반응형 경제상식18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한편,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라 합니다. 구상권의 생성배경은 민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2023. 3. 17. 업사이클링(Upcycling) 이란? 뜻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재고품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재고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힌다는 점에서 쓰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eling)과는 다릅니다. 업사이클링은 물품에 디자인 등의 가치를 더해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새 제품으로 생산합니다. 업사이클링은 ‘개선하다, 높이다’는 뜻의 ‘Upgrade’과 재활용한다는 뜻의 ‘Recycle’을 합쳐 만든 것으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활용 의류를 통해 옷이나 가방을 만들거나 버려지는 폐현수막, 자투리 천, 폐목재 등에 디자인을 입혀 재탄생시키는 게 업사이클링에 해당합니다. 업사이클링은 인테리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공간 업사이클링.. 2023. 3. 15. FTA(자유무역협정)란? -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하에서 FTA는 크게 보아 두 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2023. 3. 14. [쉬운 경제상식] 채권의 종류 (국채, 지방채, 회사채...) 신문의 금리지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평생 안 불편할 텐데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채권을 좀 알아볼까요? 누가 발행하는지에 따라 채권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채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위험이 없으므로 가장 안전하죠.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50%를 넘습니다. 한국은 30%가 조금 넘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같은 것도 결국 국가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이것을 합치면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의 비중은 65%가 넘죠. 국채는 정부가 빚을 낸 것이므로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미래에 세.. 2023. 3.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