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김근식은 대한민국의 연쇄 강간범으로, 2000년과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죄자입니다.
2000년 여학생 성폭행 사건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 여학생 연쇄 성폭행 사건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9살에서 17살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총 11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얀색 카니발을 타면서 어린 여자 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카니발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 학생들을 위해, 곧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들이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엠바고)을 걸어서 수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커져서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의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해외 도주를 했지만 주변에서 아동 성폭행 가해자인 것을 알아서 못 도와준다고 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여관방을 전전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자 바로 자수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6년 김근식 사건 일지
김근식이 성폭행한 여학생의 수는 총 11명입니다.
·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저항하는 초등생을 폭행하며 성폭행함
·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하교 중인 10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20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3일) 오전 0시 1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9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그 외 2개의 사건
2013년~2014년 동료 재소자 폭행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김근식은 2021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된 대전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전적으로 인해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즉, 총 16년(15년 + 4개월 + 8개월)의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술 할 추가 성범죄가 밝혀짐에 따른 구속으로 인하여 출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출소 후 격리 관련 논란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지역 맘 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한 맘 카페에는 이날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2일, 법무부는 김근식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 10월,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범률 99.99%… 강력한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4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근식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으며, 집회를 통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에는 복지공단 경기북부지소에 방문하여 시민들과 반대 피켓 시위를, 16일에는 의정부시청 앞 평화광장에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죄로 재수감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검찰의 추가 성범죄 수사 및 구속
출소를 이틀 앞둔 2022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여죄가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근식이 출소할 때에 맞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후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2006년에 만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이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자가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검찰에 송치되어 힘겨운 수사 끝에 2022년 10월 16일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출소도 취소되어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단 하루 앞두고 여죄가 밝혀지면서 새롭게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별 조치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부에서도 출소 이후에 등록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유사 사건으로 2004~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 5명을 강간한 이기형 사건이 있습니다.
이기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만기 출소했는데 김근식과 달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신상공개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출소했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교 시 하얀 승합차를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매번 말해서 유명했으며 아직도 그 승합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