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 보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
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 왔다. 하지만 이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 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난다.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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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세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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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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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보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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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군대, 병무,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