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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 보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 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 왔다. 하지만 이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 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 2023. 1. 8.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부동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 길 것을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중 15%, 선 택형 10만 호 중 15%를 청년.. 2023. 1. 8.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세금, 금융)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023. 1. 8.
리플리 증후군이란?(증상, 원인, 사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란 자신의 상상 속 허구를 사실이라고 믿는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용어는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th)가 1955년 발표한 〈재능 있는 리플리 씨(The Talented Mr. Ripley)〉의 소설 속 인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공상허언증'이라고 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거짓 세계를 스스로도 사실이라고 믿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결여된 것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출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하고 그 거짓말에서 위안을 느끼며, 사실과 자신의 거짓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유래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속 주인공인 톰 리플리는 야망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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