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란? -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FTA

 

FTA(자유무역협정)란?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하에서 FTA는 크게 보아 두 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입니다.

 

FTA가 WTO체제와 다른 점은,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계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라는 점입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결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 밖에 지적 재산권, 국가 정책, 무역 마찰 구제 제도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 무역 체제에서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무역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확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 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FTA 찬반론

FTA에 대한 국내외의 입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대세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FTA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1) FTA 찬성 입장

FTA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세계적 조류로 인식하고 한미 FTA는 더욱 가속화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전쟁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히 경쟁하고 더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우리 상품의 수출을 증대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값싼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FTA로 인하여 우선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의 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 상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섬유·의류·가죽·신발·자동차·전자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 수출 증가에 따라 국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 상품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을 가속화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항공·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실업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성장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 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 계층에 재분배함으로써,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2) FTA 반대 입장

FTA찬성과 필요성의 논리에 만만치 않게 반대의 주장도 막강합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반대 시위는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이 반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따져보며 우리가 여기서 주장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 경제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든 적든 당사국의 경제적 주권의 상실 및 문화적, 정치적 주권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미 FTA의 체결은 공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유화, 해외 매각 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의 해체를 가져올 이런 과정은 다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혜택을 축소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 FTA의 체결은 전면적 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은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을 도태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체결은 한국 농업과 농민층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농업의 붕괴는 한국의 농업 시장을 미국계 다국적 농업회사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농민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층의 몰락은 도시 빈민층을 증대시켜 노동자를 더 한층 불안정한 노동자로 내몰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 강도의 강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